수험정보

제60회 세무사1차 ★민법★총평|김지원 교수님 시험정보
작성자 : 해커스경영아카데미
조회수 : 1939 작성일 : 2023-05-15 11:05:00

1. 출제 한줄 평

중요이론과 조문 및 판례에 관한 출제였고,
기본서의 정독을 충실하게 하였다면 최소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출제였음.


2. 시험에 대한 코멘트 (상세)

(1) 올해 난이도에 대한 의견

① 전반적인 난이도 : 3~4 문제를 제외하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출제였다고 보여짐.

② 통칙과 권리의 주체와 객체 부분의 난이도 : 중하에 해당하는 난이도임

③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부분의 난이도 : 중상에 해당하는 난이도임

(2) 파트별(챕터) 문제 출제 비중에 대한 의견

① 제1편 민법통칙에서 3문항, 제2편 권리의 주체와 객체 12문항, 제3편 법률행위 22문항, 제4편 기간과 소멸시효 3문항 총 40문항이 출제됨

② 출제비중은 매년 비슷한데, 금년도 출제는 소멸시효가 전년도보다 적게 출제됨

Chapter

주제

난이도(상/중/하)

제1편

민법통칙

제1장

민법서론

제1절

민법의 의의

제2절

민법의 법원

41번 문항 : 하

제3절

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

제4절

민법의 해석기준 및 방법

제5절

민법의 효력

제2장

권리와 의무

제1절

법률관계

제2절

권리와 의무

제3절

권리의 종류

77번 문항 : 중

제4절

권리의 경합과 충돌

제5절

신의성실 / 권리남용금지

42번 문항 : 하

제2편

권리의 주체와 객체

제1장

자연인

제1절

민법상 능력

45번 문항 : 하

제2절

권리능력

제3절

행위능력

43번 문항 : 중

44번 문항 : 하

제4절

주소

제5절

부재와 실종

46번 문항 : 하

제2장

법인

제1절

비법인 사단

52번 문항 : 하

제2절

법인의 설립

47번 문항 : 하

제3절

법인의 능력

48번 문항 : 하

제4절

법인의 기관

49번 문항 : 중

제5절

법인의 정관변경

50번 문항 : 하

제6절

법인의 소멸

51번 문항 : 하

제7절

법인의 등기

제8절

법인의 감독

제3장

권리의 객체

제1절

권리의 객체

제2절

물건 일반

53번 문항 : 하

제3절

민법상 물건의 분류

54번 문항 : 하

제3편

법률행위

제1장

법률행위 총설

제1절

권리변동

제2절

법률행위 일반

55번 문항 : 상

56번 문항 : 상

57번 문항 : 중

58번 문항 : 중

제2장

의사표시

제1절

의사표시 일반

제2절

진의 아닌 의사표시

59번 문항 : 중

제3절

통정허위표시

60번 문항 : 중

제4절

착오

61번 문항 : 중

62번 문항 : 중

제5절

하자 있는 의사표시

63번 문항 : 중

제6절

의사표시의 효력발생

64번 문항 : 중

제3장

법률행위의 대리

제1절

대리 총설

65번 문항 : 하

63번 문항 : 중

67번 문항 : 중

69번 문항 : 하

제2절

표현대리

제3절

협의의 무권대리

68번 문항 : 상

제4장

무효와 취소

제1절

총설

제2절

무효

70번 문항 : 중

72번 문항 : 중

80번 문항 : 중

제3절

취소

71번 문항 : 중

제5장

조건과 기한

제1절

총설

제2절

조건

73번 문항 : 중

제3절

기한

74번 문항 : 중

제4편

기간과 소멸시효

제1장

기간

기간

75번 문항 : 하

제2장

소멸시효

제1절

제척기간과의 구별

76번 문항 : 중

제2절

소멸시효의 요건

78번 문항 : 중

제3절

소멸시효의 중단

79번 문항 : 중

제4절

소멸시효의 정지

제5절

소멸시효완성의 효력


(3) 앞으로 추세 및 공부 방향에 대한 의견

① 기본서의 정독이 가장 중요

② 기본개념과 이론의 정립 및 조문과 판례를 정리할 것

③ 객관식 문제의 연습과 해커스 커리큘럼대로 기본강의 수강을 반복하여 복습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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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영지도사 1차
    시험일

    2024.04.20 D-32

  • 세무사 1차시험일

    2024.05.04 D-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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